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장점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예상하며 근로 시간 단축의 부작용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업장의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이 되며, 앞으로 2020년 1월 1일 50~299명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2021년 7월 1일 5~49명의 사업장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제한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인 운송 관련업의 종사자들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 정산도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의 감소됨을 알려야 할 사업자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의 장점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근로 시간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복지가 낳아질 것이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사람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시간의 단축의 불러올 무서운 부작용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의 부작용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면 우선 기업은 당장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연구 개발이나 정보 기술 등의 업종에서는 심각한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인력 난을 겪고 있는 곳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력 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은 생각을 전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람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은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작용을 일단 막으려는, 즉 돈으로 무조건 해결하려는 식의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기업의 희생. 결국 기업이 망하면 국민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국민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무조건 기업을 위한 정책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정책은 많은 토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시행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작은 정책 하나도 국민들은 크게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