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부작용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만들어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 제한은 만 19세~29세 이하이며, 연 3 천 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부작용

사실 이런 정책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서민들의 삶을 느끼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 밖에 들 수 없습니다. 

실제 서민들 중에서 만 19세~29세 조건에 충족되는 청년들은 오히려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30세 이상의 중년 층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20대 청년이 이제는 30대 40대 청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점을 봐도 정부의 이런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또 한번 알 수 있게 합니다. 

사회적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탁상행정을 보면 이번 정부 역시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리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조건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