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문제의 심각성

최근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배가 대한민국의 영해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북한의 석탄문제가 심각할 정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일탈이냐? 정부의 의지 부족이냐? 말이 많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북한의 석탄 실은 배 대한민국을 활보하다

북한의 석탄 등 수출은 사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버젓이 활보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이런 석탄의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수 십 차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익 중에서 40 프로의 수익이 바로 이 석탄으로 이해서 벌어 들이는 수익이라, 북한이 지금 까지의 행보에 의문점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시점을 보면 안보리의 제재가 본격화되자 북한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석탄으로 인해 수익을 얻지 못하자 적극적인 대화로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핵으로 인한 수익을 석탄이 뛰어 넘었기에 이를 선택한 북한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사치한 품목들을 보면 엄청난 고가의 물건들이 많은 데 바로 이런 석탄의 수출로 인한 사치품 일거라는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석탄을 싫은 배의 이름은 스카이 엔젤호, 리치 글로리호로 현재까지도 러시아와 중국을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배가 이렇게 영해를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며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탄의 수출 문제를 일으킬 시에는 그 나라의 수역 내에 있다면 얼마든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은 아직은 억류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번 북한의 석탄의 문제를 두고 한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북한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는 북한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지나쳤는지, 혹은 무능하다는 비평을 받더라도 몰랐다는 식으로 대처를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석유 국내 유입의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