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1심 선고 내용 /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1심 선고 내용

안종범의 업무 수첩은 직접 증거는 안되지만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 사실 인정한다고 합니다. 안종범이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것은 실제 그들의 대화에 대한 갑접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등 재단을 관련해서,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부른다.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해서 안종범에게 설립을 지시했고, 기업들은 돈을 내라고 하는 줄 알고 있다.

협조를 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두러 재단에 돈을 내어 달라고 지시. 법원은 안종범이 거짓으로 기술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리커창 방안 전에 문화 재단을 출범 시키리고 한 것은 인정.

안종범은 재단 설립 절차의 진행을 진행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했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들을 최서원이 지정. 

미르재단의 처분의 쉬운 재산의 비율을 늘리는 등 최서원이 적극 지시.

집권 남용, 기업에 대한 강요로 최순실 인정. 강요에 의한 협박을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은 인정.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최서원.

기업들은 몇 일 사이에 거액을 내도록 최서원의 압박을 받아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 받음.

재단의 모든 사실은 모두 인정.

최서원은 친분을 이용해서 현대 차 그룹과 중소기업 KD 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동기 유지하는 부품을 계약.

최서원은 자동차의 전문성의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 유죄로 판단.

최서원은 현대 자동차의 플레이 그라운드 광고를 발주해서 집권을 남용.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최서원의 행동은 강요 죄에 의한 협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건에서 보면 기업에 특정 광고 회사에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중 강요죄는 유죄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주게 함. 

누슬리 더블루 K 공사 금액의 이익을 챙기는 형식.

더블루 k의 회의 업무에 최서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여. 설립 운영까지 했다고 함.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더블루K의 계약 체결 과정에 가보라고 지시.

포스코 그룹의 스포츠 펜싱팀, 배드민턴 팀을 창단 강요. 유죄로 판단.

kt에 최순실의 측근을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회사로 대행사를 맡기기로 계약을 하고 압박했음. 기존의 응모 기준까지 변경하며 플레이 그라운드에 광고를 선정을 요구함. 강요의 행위로 판단.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 인정.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틴 창단 개입, 더블루K와 같이 운영하도록 직권 남용. 안종범, 김종 등이 강요한 부분이 강요죄 인정. 피고인도 더블루K가 최서원이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었기 때문에 공모 사실 인정.

삼성 그룹,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출연금 요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함.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한 강요 미수 혐의 

계속해서 선고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최서원이 한 내용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에서 권력을 가진 힘을 내세우고, 최서원 과의 관계로 인해서 공범을 인정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내용의 앞의 서두 절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