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 /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 지원금 천만원 지원 / 최악의 정책

정부는 청년 취업 난이 심각하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천만 원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 내는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낸 세금이 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낸 최악의 정책!

전문가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권력자들의 생각인지 이해가 안 가는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왜 청년들 개개인에게 돈이 돌아가야 하나요?

물론 세금 주거 교통비 등에 235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800만 원을 주게 되며 명목 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장 청년들의 취업 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포괄적이고 온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왜 정부가 생색을 내듯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건가요? 국민에게 정책을 펼 때에는, 비록 일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펴더라도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취업 난이 심각한 청년에게 천 만원 때문에 취업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지? 혹은 중소기업에 월급이 적어서 취업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천 만원을 주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면, 그렇게 취업한 청년들이 오래 기업에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취업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청년들에게 쉽게 돌아간 돈의 상당수가 유흥으로 사용되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을 청년들에게 쓴다는 정책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고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줄였다며 칭찬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힘들어 할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실권자들 누가 이런 정책을 내었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절대로 돈을 주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대책 없는 정책을 비판하며 반드시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지원금으로 천만 원 지원하는 최악의 정책을 심각하게 비판하며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