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그의 입장 발표 말을 옮겨봅니다.

양승태 전 대법 원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의 입장 발표 말을 옮겨봅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앞에 취재진이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기자들을 보니 어색하고 떨리네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서가 없을 수 가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저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모습이 된 점에 대해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평생 법관으로써 40 여 년을 지냈고 저의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잘 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가장 바라던 바입니다. 

 

법원이라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 될 것이라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문제가 염려되어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승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해야 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 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왜곡 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려고 오늘 기자회견에 입장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의 입장 발표로 본격적으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가지 의혹 중에서 두 가지 점에서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관의 재판이나 하법원의 재판에도 저는 부당하게 간섭, 관여 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재판을 흥정 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단옥주의 원칙으로 생각하며 40 여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남의 재판에 방해를 하고 방해를 하는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의 법관들의 심경은 정말 억화 심경일 것 이라생각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간여 하거나 간섭하거나 하여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 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신성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폄하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의심 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제발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 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 상 혹은 어떤 처벌에 있어서도 저는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문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임 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법원 행정 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누구도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전에 주신 신뢰를 유지해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저도 이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만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잘 알 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언젠가 밝혀지고 저도 모든 것이 저한테 알려질 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 회견 그의 입장 발표 말을 옮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