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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식

추경,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일자리 만들기

여야가 추경에 입을 맞추며 본격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경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인 추경을 통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마련해주는 좋은 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추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금은 정말 소중하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퍼주기 식의 방법으로 세금을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단 이 정권 뿐만 아니라 전 정권 역시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추경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방법에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흔히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를 위해서 일시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 그냥 돈을 이용해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또 다시 실업이 늘어나는 것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두 정권 만을 위한 추경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들 몇 명은 청년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지만 유흥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냥 퍼주기 식으로 일시적인 고용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지율을 생각해서 추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퍼주기 식 정책을 펴기 보다는 그 세금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의 효과는 적을 지 모르지만 말이죠.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국가가 되길 바라봅니다.